24. 선고 2016 두45028 판결 [감차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판례) 감차처분취소 (출처: 대법원 2016.11.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에게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할 수 있는 취지의 면허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8호에 의하여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항고처분 대상소송과 함께 해당 소송의 경우 항고명령은 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제85조제1항제38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여진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감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