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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해 0.02% 미만이면 500만원에서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징용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회 이상 구속되면 체내 알코올 측정 범위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때 받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처분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음주운전 삼합회 때 면허취소·결격처분 3년이 내려진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행 개정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적발되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면허가 취소돼 운전자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와 관련해 지원을 받기를 희망할 수도 있지만 행정송옥이나 이의신청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를 냈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피해를 내는 것이다.
삼진아웃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까지 냈다.
이것은 확실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므로 중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안건이 발생하면 형법상 처벌이나 법적 조치와 함께 민사상 징역과 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만으로는 전 과정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12기 중앙집권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먼저 맞은 사람이 보상하는 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반성문과 진정서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다만 혼자 진행하면 피격자와 관점을 일치시켜 적절한 협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등 의제가 걸린 절망적인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다.
자녀를 학대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부모가 집안에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면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폭력행위 외에 성매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모욕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가두는 행위도 있다.
아픈 곳이 있는데 이를 막거나 방치하는 것도 죄악이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은 봉인을 나타내는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 심각하다고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강제징용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가혹행위로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근속 5년 이상, 중증의 경우 3년 이상 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복지시설에서 학대받은 사람에게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에 그치지 않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을 본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배우자로 통보하면 퇴거·접근금지·접촉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강좌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기관이나 쉼터가 아니더라도 ‘학교가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