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율입니다.
🙂 법무법인 해율에서는 매년 절임주를 담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해율주 입니다!
!
해율만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해율주는 매실주였습니다.
매실을 구입해 여과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습니다.
블로그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해보겠습니다.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영상링크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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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와 아는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에 대해 못생겼다며 욕을 했어요.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인정될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사건을 많이 다룬 서초동 형사전문 로펌을 통해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행위를 통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성립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듣지 않아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욕설이나 험담을 한 사안이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라면 모욕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로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욕설이나 험담을 한 사안이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라면 모욕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로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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