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여러가지갈등이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라는 법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송비용을 처리하는 데도 여러 절차와 법률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비용을 처리하는 내용 중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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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전과기록 남아요? 어떤 식으로 남아요?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즉… blog.naver.com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민사상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수임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요.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이나 기간을 게을리하여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100%승소가 아닐지도 모른다.
민사 소송은 단일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면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일부는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부인되는 것도 종종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 부담의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일부 패소의 경우는 소송 비용 부담을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당사자의 일방에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은 판결문에 개제 됩니다.
원고 A에 소송 비용 60%를 부담시키면서 피고인 B에 소송 비용 40%를 부담한다.
또 공동 소송의 경우 비용은 공동 소송인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정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소송 역시 예외적으로 승소한 한쪽이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란?방금 소송 비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 보았지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무엇입니까?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 등의 결과가 정해졌을 때, 소송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를 확정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인 민사 소송 법 제110조의 소송 비용 금액 확정 결정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소송 비용을 부담 내용을 정하는 재판에서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제1심 재판부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 비용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110조에는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제1심 재판부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 비용 금액을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위해서는 비용 계산서와 계산서의 등본이나 비용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 금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의 범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위해서는 소송 비용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알고 가야겠어요? 소송 비용은 소송을 시작하는 데 걸리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에 걸린 수임료가 발생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료와 감정비 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도 증인 여비가 발생합니다.
전술한 모든 부분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대상이 되는 소송 비용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100%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큰돈이 걸리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 산출 비율이 10%이며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8%,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이면 6%,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수임에 발생하는 비용도 자세히 알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손해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고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송에 발생한 비용도 그렇겠지만 소송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해요.큰돈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